정부가 의대·간호대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졸업 후 지역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의무복무하도록 하는 ‘공중보건장학제도’에서 장학생 10명 중 1명꼴로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않고 중도 이탈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는 면허 취득 후 곧바로 민간 의료기관에 취업하는 등 제도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사례도 있었다.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2019년 공중보건장학제도가 재개된 이후 올해까지 의대생 29명과 간호대생 201명 등 총 230명이 공중보건장학생으로 선발돼 지원을 받았다. 공중보건장학제도는 의대·간호대생에게 장학금을 지원하는 대신, 면허 취득 후 장학금 지원기간에 해당하는 기간(2~5년) 동안 장학금을 지원받은 시도 내 지방의료원 등에서 공중보건업무에 의무복무하도록 하는 제도다. 1977~1996년 운영된 뒤 폐지됐다가 2019년 지역 감염병 대응 인력 확보를 위한 시범사업 형태로 부활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기준 의무복무를 이행하고 있는 장학의사·장학간호사는 101명이다 모바일 야마토3게임다운로드후기 . 장학의사가 1명, 장학간호사가 100명이다. 전체 장학생의 8.7%인 20명은 의무복무를 하지 않고 중도 이탈해 장학금 환수 절차가 진행됐다. 의대생이 7명, 간호대생이 13명이다. 이는 전체 의대 장학생 29명의 24.1%, 전체 간호대 장학생 201명의 6.5%에 해당한다. 지역별 이탈자는 충북이 7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 5명, 인천 2명, 전북·강원·경남·부산·대전이 각각 1명이었다. 자퇴 등으로 학업을 마치지 못해 이탈한 사례도 있었지만, 장학금을 지원받아 면허를 취득한 뒤 곧바로 민간 의료기관에 취업한 경우도 2명 있었다. 중도 이탈 사유는 대학원 진학(4명), 거주지 변경(2명), 의무복무에 대한 부담(1명) 등으로 다양했다. 이들이 반환해야 할 장학금은 총 7억3270여만원에 달했다. 공중보건장학법에 따르면 장학생이 의무복무 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미 받은 장학금에 법정이자를 더해 국고에 반환해야 한다 신천지릴게임추천 . 면허 취득 후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면허 취소 처분도 가능하다. 그러나 시범사업 규정에 근거해서는 장학금 환수 외에 별도의 처벌을 하기 어렵다는 것이 복지부의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중도 이탈자들에게 지급된 장학금은 대부분 환수했다”고 밝혔다. 2027학년도부터 학생 선발을 시작하는 지역의사제 역시 지역 의무복무를 전제로 하는 만큼, 공중보건장학제도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이탈 사례를 。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역의사제 도입에 따라 내년부터 공중보건장학제도에서는 의대생을 선발하지 않고 간호대생만 선발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역의사제는 의사 면허 자체가 10년간 지역 의무복무를 전제로 한 조건부 면허이기 때문에, 의무복무를 하지 않으면 면허가 취소된다”며 “공중보건장학제도와 같은 이탈자가 발생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서 의원은 “일부 장학생들의 이탈로 인해 제도 본래의 취지가 훼손되고 있다”며 “복지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않은 장학생들에 대해서는 장학금을 철저히 환수하고,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op ㈛ 릴게임오션